2009년04월11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 ②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82%)
문제 해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